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목차
코로나19 이후로 경제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변화와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길었던 시기 동안 불황으로 인해 매출이 줄어들어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그만두려고 할때도 철거와 같은 추가적인 비용 때문에 폐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원스톱폐업지원 제도를 만들어 폐업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폐업을 해야하는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정보나 금액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줄 수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목적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
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9년1월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채무조정)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 무관
(점포철거비지원)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18년)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2.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철거신청)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단, 사업관련 채무에 한함)
필요 서류
1. 폐업 사실 증명원
2. 공사내역서
3. 전자세금서 또는 카드전표
4. 이체확인증 또는 이용명세서
5. 통장사본
6. 철거 후 사진 (외부/내부)
지원내용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 패키지 지원
지원방식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지원분야 :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최대 3개분야 신청 가능)
폐업 예정
재기전략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세무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부동산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기폐업
세무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공통
심리 :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직무직능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법률자문
지원방식 :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 지원
지원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채무조정신청지원
지원방식 :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
지원분야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공적 채무조정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변호사 지원
채무조정 절차 비용 지원(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사적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 채무조정 관련 상담지원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연계지원
점포철거지원
지원방식 : 전용면적(3.3m)당 13만원 이내로 지원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전용면적(3.3m)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ex. 11.4m -> 12m, 11.8m ->12m)지원제외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① 자가건물 및무상임차 사용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②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③ 유사 사업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④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⑤ 제외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지원 제외업종(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홈택스(www.hometax.go.kr)-로그인-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제출)
소상공인 지원사업
희망리턴패키지 경영지원개선 신청 바로가기
목차 수년간 이어진 코로나 팬더믹에 아직도 힘들어 하시는 소상공인분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며칠전 뉴스에 폐업 하는 가계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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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 신청방법
목차 소상공인희망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은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폐업한 소상공인이 취직하면 최대 100만원의 상당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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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신청방법
목차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안 좋거나 폐업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중 재창업사업화 사업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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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STEP1. 소상공인 홈페이지 들어가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기
STEP2. 점포철거, 사업정리 컨설팅,법률자문동합 신청
STEP3. 사업공고 파일 다운 하여 반드 시 숙지 후 신청 하기
▼첨부파일 바로가기▼
STEP4. 신청분야 - 점포 철거비 지원 클릭
사업정리 컨설팅,법률자문도 공동신청을 원하는 경우 가능
STEP5. 지원대상 확인내용을 읽어본후 예/아니요 체크 후 신청 하기
STEP6. 신청인(대표자) 성명,생년월일,성별,연락처, 메일주소, 등 로그인 시 자동 기입 (필요한 경우 직접기입)
주민등록번호 기입후 확인, 미 기입시(사업자 등록증명원,폐업사실증명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등 서류 직접 발급 및 업류드 필요
STEP7. 위 신청인 정보(전 페이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한 경우 동의함에 체크
② 사업장 폐업여부 체크(건물 철거여부가 아닌 사업장 폐업 여부)
③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확인 필수), 업체주소(주소확인 필수), 연락처, 아이템(선택시 업종은 자동 입력됨), 종업원수, 사업개시일, 매출액(만원단위) 기입
④ 면적-임대차계약서(또는 건축물대장)에 명시된 면적(m2)을 소수점까지 입력 점포형태에 따른 매입가, 보증금, 월세 등 입력
STEP8.
① 철거 여부 선택 및 신청사유 구체적으로 기입
② 파일첨부 클릭하여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첨부 - 건강보험 가입이 영위중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첨부 *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③ 점포철거지원 첨부서류 - 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이 반드시 명시된 서류) - 건축물대장(정부24에서 출력 가능) - 영업신고증(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상의 전용면적이 다른경우에만 제출) - 철거 전 사진(내∙외부) 첨부
STEP9.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체크 ② 임시저장 버튼 클릭
STEP10. 신청완료 버튼까지 클릭하여야 신청완료
STEP11. 진행상태 확인을 위해 마이페이지 버튼 클릭 / 아직까지 2차 서류 제출불가
STEP12. (사전진단완료) 이때 2차 정산서류 제출 가능!!!
① 진행상태-사전진단완료 확인 - 업체가 사전진단 완료하여, 신청인이 정산서류 제출하여야 하는 단계 * 신청인은 정산서류 제출 안내문자를 받은 후 60일 이내 정산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② 상호를 클릭(또는 센터, 신청인, 전문위원 클릭)
STEP13.
① 실행비용 지급요청서 작성 -
실행완료일 : 철거완료일 -
실행업체명 : 철거공사업체명 작성
철거업체 사업자등록번호 작성
*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를 통해 철거필요 - 철거업체 대표자명 작성 - 실행내용(철거내용), 실행기간(철거기간)
② 철거공사에 총 소요된 비용(VAT포함 작성)
③ 실행비용 지급요청금액 - VAT를 제외한 지급요청금액 작성
④ 지급요청 계좌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작성 및 확인버튼 클릭
STEP14.
① 파일찾기를 클릭하여 정산증빙 서류 첨부
- 폐업사실증명원
- 공사내역서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이체확인증 또는 이용대금 명세서
- 통장사본
- 철거 후 사진(내외부사진) ② 임시저장 버튼 클릭
STEP15. 완료 버튼 클릭
STEP16. 처리 현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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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세무나 노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직접적인 비용까지 지원합니다.정부에서는 폐업을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제도를 추천하며, 해당사항에 포함되는 분들은 지원을 신청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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